[전문가 칼럼] 종부세, 나와는 상관없다는 당신에게 <br />- 조선일보, 25일 <br /> <br />세입자 “월세를 100만에서 180만으로 두 배 올린다고요?” <br /> <br />집주인 “세금을 다섯 배 올린 건 말이 되고요?” <br /> <br />우선 월세를 1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부분을 보죠. <br /> 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2. 증액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 <br /> <br />보유세(재산세 + 종부세) 상한제도 <br />일반지역 150%, 조정지역 2주택/3주택 이상 300% <br /> <br />보유세는 3배가 상한선이라고? <br /> <br />틀림없이 지난해 낸 것보다 4배 5배 되는데??? 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건 지난해 내실 때 이미 상한선으로 감액을 받으셨고 올해는 감액 받은 뒤가 아니라 받기 전 세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 다음 주말에 화제가 된 기사 ... <br /> <br />"부모 집 떠안아 2주택 보유세 1억1186만 원" <br />- 문화일보, 22일 <br /> <br />● 강남구 반포자이 84㎡ 20년 거주 <br />● 6년 전 60㎡ 장만 2주택자 <br />● 보유세 1억1186만463원 (종부세 8225만4452원) <br /> <br />온라인 공간에서 바로 팩트체크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강남구 반포자이 84㎡ 20년 거주 <br />반포자이 – 2009년 입주 <br />신반포자이 – 2018년 입주 <br />반포센트럴자이 – 2020년 입주 <br />- 아이엠피터, 25일 <br /> <br />제가 오늘 다시 그 기사를 살피니 20년 넘게 살았다가 "재건축 전후 포함해 오랜 기간"으로 바뀌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치고 .... <br /> <br />● 반포자이 84㎡ 29억 ~ 34억 원 <br />● 반포자이 60㎡ 24억 ~ 26억 원 <br />- 아이엠피터, 25일 <br /> <br />두 아파트 모두 구입할 때보다 몇 배가 뛰었다는 건 짐작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왜 이런 식의 기사가 난무하는가? <br /> <br />첫 번째 기사 끝에 등장하는 한 구절이 그 답인 듯합니다. <br /> <br />“종부세, 나와는 상관없다는 당신에게” <br />- 파란 기와집선 웃음소리 … <br /> <br />종부세 정책에 대해선 얼마든지 비판하고 미비점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치적 공격을 목적으로 현실과 사실을 적당히 가공해 왜곡하는 건 언론이 할 일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 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520164338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